제 1 절  사 회 복 지

1. 복지행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서 가구 내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는  이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구는 전체구민의 2.6%인 5,682세대 10,506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 중에 있으며 이들에게 19,563,341천원의 각종 급여를 지원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04.11.30 현재, 단위 :명)

동별	총계		일반수급자		부양의무자 특      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계	5,682	10,506	5,570	10,332			58	58	9	13	45	103
우1동	431	753	429	750			1	1			1	2
우2동	145	230	145	230
중1동	296	473	289	464			4	4	1	1	2	4
중2동	171	311	171	311
좌1동	27	50	26	49			1	1
좌2동	43	67	40	64			3	3
좌3동	53	94	51	92			2	2
좌4동	26	34	25	33			1	1
송정동	90	143	86	139			3	3			1	1
반여1동	337	612	329	595			3	3			5	14
반여2동	375	740	371	736			3	3			1	1
반여3동	297	583	289	573			5	5	1	1	2	4
반송1동	364	676	348	654			12	12			4	10
반송2동	2,235	4,316	2,194	4,242			13	13	4	6	24	55
반송3동	310	563	302	548			3	3			5	12
재송1동	213	374	210	371			3	3
재송2동	269	487	265	481			1	1	3	5

〈 정부지원 및 시비지원 현황〉

                                                       (2004.11.30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정부 지원금			시비 지원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교통비	학용품비	생  계 보조비	연  료 보조비	긴급구호비등
지급대상	10,506	10,506	1,267	128	1,267	1,267	1,216	1,216	45
지 급 액	15,721,863	2,299,657	974,093	44,442	215,831	49,660	183,495	60,800	13,500

  나. 자활자립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매년 시비 및 국비를 재원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한다.

   (1) 자활참여 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재 원

      1,709,868천원(국비 1,367,894 시비 170,987 구비 170,987)

   (3) 2004 자활사업 실적

      2004년도 자활사업은 주요사업 유형별로는  시장진입형 6,157명, 사회적일자리형 14,823명, 인턴형 3,404명, 근로유지형 21,735명 등 총 46,119명의 인원이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자활사업 실적〉

  (2004. 11. 30현재, 단위:명/천원)

자활사업유형	사 업 명	실시기관	참여인원	사업비
계	16개사업	59개 기관	46,119	1,431,160
시장진입형	집수리사업	해운대자활후견기관	1,908	109,927
	맛깔도시락	〃	2,279	148,633
	야생화생산판매	〃	1,970	114,668
사회적 일자리형	복지간병인	해운대자활후견기관	2,264	112,845
	폐자원재활용	〃	3,005	100,345
	사랑의집수리	영진복지관	1,020	42,016
	도배기술창출	운봉복지관	1,218	50,984
	제과제빵기술	반석복지관	1,386	59,000
	녹색옷수선	반송복지관	1,621	56,096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해운대복지관 외 3	2,275	78,575
	복지도우미	우1동 외 8	1,420	34,757
	복지시설업무보조	해운대복지관 외 9	614	15,028
인턴형	미용․음식․용접업	일반기업체(4)	373	8,475
	학교도서관 운영	관내 학교(13)	3,031	68,875
근로유지형	환경정비	구, 동	13,817	273,947
	가정도우미	동, 해운대복지관 외 4	7,918	156,989

   (4) 2005년 자활사업 추진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연인원 65,000명을 해운대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동 등 59개 사업장에서 자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83,10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사회복지관 운영

   우리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해운대복지관을 비롯한 6개 복지관이 있으며, 복지관 현황과  2004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합사회 복지관 현황〉

구 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현원 (정원	종사자 (직원)	주요 운영 프로그램
종합 사회 복 지 관	해운대 복지관	정순영 (29.8.5)	재송1동 100-9	1일 480	35 (13)	컴퓨터,이미용,언어치료, 경로식당,홈아트,의료사업
	영  진 복지관	복진년 (45.12.29)	반여1동 1247	1일 550	21 (9)	치매예방,물리치료,이미용, 방문간호,한방치료,탁아방
	반  송 복지관	김길구 (53.9.1)	반송1동 697-2	1일 610	30 (13)	한식,양식,옷수선,홈패션, 헤어디자인,의료사업,
	운  봉 복지관	김교덕 (56.8.15)	반송2동 77	1일 950	20 (8)	컴퓨터,서예,꽃꽃이,한방,공부방 이미용,물리치료,노인대학
	반  석 복지관	곽필란 (51.10.20)	반송2동 880	1일 760	24 (16)	요리교실,어학,서예,스포츠댄스, 법률상담,제과교실,노인대학
	파랑새 복지관	원요한 (55.3.1)	반송2동 233-4	1일 150	6 (6)	컴퓨터,의료지원,주부교실, 미술,영어학습교실,공부방

 〈2004년도 종합사회 복지관 보조금 지급현황〉

구 분	계	복지관운영비		재가복지운영비	시비특별지원비
		국고보조	시비		특수프로그램	처우개선비
계	1,762,764	1,146,060	216,000	306,504	24,000	70,200
해운대복지관	333,996	231,792	36,000	51,084		15,120
영진복지관	332,916	231,792	36,000	51,084		14,040
반송복지관	328,596	231,792	36,000	51,084		9,720
운봉복지관	260,112	150,228	36,000	51,084	12,000	10,800
반석복지관	260,112	150,228	36,000	51,084	12,000	10,800
파랑새복지관	247,032	150,228	36,000	51,084		9,720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로는 부랑인, 여성, 육아, 장애인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현원 (정원)	종사자 (직원)	주요 운영 프로그램
사회복귀 시    설	송국클럽 하우스	최말옥	우2동 산 141	38 (50)	5 (4)	사회적응P/G, 취미,교육, 가족교육,치료상담,직업재활
부 랑 인 복지시설	오 순 절 평화의마을	이명희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636번지	369 (300)	35 (25)	사회적응프로그램,알콜교실, 원외자활,일상생활훈련프로그램
장 애 인 생활시설	영광재활원 (아 동)	이창쇠	반여1동 1062-1	50 (43)	27 (27)	의료재활,교육재활,사회재활, 직업재활,사회적응훈련
	아이들의집 (영 아)	송영근	반송2동 614	41 (41)	35 (29)	보이타치료,보바스치료,감각 통합치료,언어치료,지각훈련
	애 리 원 (정 신)	허 종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539-8	90 (100)	38 (35)	만들기교실,논리치료,물리치료, 보호작업장,장애체험학교
육아시설	은혜의집	우행자	우2동 1201	46 (66)	10 (11)	사생대회,글짓기,수련회, 음식만들기,시장보기,영화관람
	박 애 원	변화강	우2동 934	76 (109)	14 (15)	육아프로그램,야외프로그램, 영화관람,컴퓨터,상담치료
여    성 복지시설	성현여성집 (모자일시)	정미자	반송1동산648-14	30 (30)	5 (5)	입소아동학습지도,그룹모임, 인성강좌,레크레이션
	제2여성의 집(성폭력)	정미자	반송1동산648-14	4 (10)	1 (1)	성교육프로그램,입소아동학습, 가족레크레이션,MMPI검사
노    인 복지시설	어진샘노인 복 지 관	정은옥	재송1동 100-14	60 (50)	10 (6)	장구교실,컴퓨터,인터넷,이미용, 바둑,치매,품물
자    활 후견기관	해운대자활 후견기관	이윤호	반송2동 62-362	1일 45	6 (6)	자활공동체운영,간병인,푸드 뱅크,자활농장,공동부업장
어린이집	백조 외 206개소	임혜경외 206명

  마. 저소득 복지시책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구는 그 동안 개별 조례에 의거 운영해오던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2000.4.10자 3개 조례를 통합해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 현황과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금별 현황                         

                                                            (2004. 10.31현재)

기금명	설치근거 법    규	설 치 목 적	설 치 일 자	기금운용 부    서	20022003년도 조성액
					2001년말 잔  액	조성액	집행액	잔 액
계					1,834,307	729,724	159,119	2,404,912
사회복지 기   금	해운대구 사회복지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	2000. 4. 1	사회복지과	1,834,307	602,438	159,119	2,277,626
여성발전 기   금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권익 증진	2001.10.12	사회복지과	0	127,286	0	127,286

   (2)『참사랑봉사단 운영』

    41만 구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사랑 봉사단을 구성 2000년 12월 22일 그 발대식을 가지고 관내 반석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제공서비스는 목욕, 이발, 미용, 의료서비스, 칼갈이 등22개 분야로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04년에는 4회 실시하였다.

2. 의료보장사업

 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구체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대상자〉

                                                                (2004. 11.30 현재)

종  별	책정수		대            상
	세대	인원
의료급여 1종	5,188	7,17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의료급여 2종	1,979	5,300	1종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급여의 범위 및 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단,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사고는 제외)

  1종 수급권자는 진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 진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 1회 방문 당 1,000원, 2차 진료기관 방문 시 총 진료비의 15%를 부담하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시에는  1회 방문 당 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2004년도 총예산액은 72,596천원(국비 53,520천원, 시비 19,076천원)이며 그 중 39,719천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등에 지원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 22,616천원, 기타 행정비가 10,261천원이다.

3. 장애인 복지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2004.11.30일 현재 총10,758명이 등록해 이들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한 바 있다.

 가. 장애인 등록현황

(2004.11.30현재, 단위 : 명)

급 별	계	지 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계	10,758	5,787	1,218	776	616	1,151	59	431	356	146	81	41	9	51	36
1 급	1,163	318	214	20	169	307	22	74	6	8	15	10	0	0	0
2 급	2,120	657	57	217	263	343	25	226	262	26	28	10	1	0	5
3 급	2,043	1,046	64	150	184	277	12	131	0	112	38	15	1	4	9
4 급	1,454	1,088	58	155	0	104	0	0	0	0	0	0	7	20	22
5 급	1,719	1,362	72	96	0	68	0	0	88	0	0	6	0	27	0
6 급	2,259	1,316	753	138	0	52	0	0	0	0	0	0	0	0	0

  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최근 장애인들의 발생증가율을 볼 때 앞으로 수용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며, 지체장애아동생활시설인 영광재활원에서는 시설 내에 자립 사업장을 운영, 장갑을 생산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원생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설종별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정원	현원	전화번호
계	3			184	181
정신지체 장애인재활	애리원	허 종	울산.울주군상북면  명촌리 529-8	100	90	(052) 264-0138
아동지체 장애인재활	영광재활원	이창쇠	반여1동 1062-1	43	50	523-5451
영유아지체 장애인재활	아이들의집	송영근	반송2동 614	41	41	542-5980

  다.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지원 사항으로는 생계보조장애수당지원 806명 821,630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3명 13,776천원, 장애인 자립자금 4명 4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87명에게 재활보조기구(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로 7,265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 4,743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1,207건, 장애인복지카드 3,448건을 각각 발급하여 자동차 운영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전화요금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혜택 등이 있다.

4. 직 업 안 정

  가. 고용촉진훈련

   (1) 사업개요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향상 도모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통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였다.

   (2) 훈련직종

  간호조무원,귀금속공예,봉제,자동차정비,정보통신시스템,웹디자인,실내디자인,      제과제빵,이․미용,요리 등 34개 직종

   (3) 훈련생 위탁․수료 현황

    훈련생 위탁교육 기관은 효성직업전문학교 등 25개 훈련기관에 94명의 훈련생을 위탁직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87,798천원, 훈련생에게는 교통비, 우선직종수당 64,66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훈련생 위탁 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4.1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훈련기관	훈련 위탁	중도 탈락	훈련 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	비    고
총 계	94	21	73(4)	16	24
서비스분야	40	2(1)	38	14	19	한식,양식,미용,제과,등
정보통신분야	27	11(1)	16	1	4	인터넷,정보통신시스템
건설분야	11	3(1)	8	1		실내(건축)디자인
기계장비분야	6	3	3			자동차정비,메카트로닉스등
산업응용분야	1	1	-			실내디자인,제품응용모델링
의료분야	5	1	(4)			간호조무사
섬유분야	3		3	-	1	도배,봉제
공예분야	1		1			귀금속공예

※ (    )는 조기취업에 따른 중도탈락

※ 해운대구 고용촉진 훈련기관 : 해운대음식나라조리학원, 효성직업전문학교

  나. 취업정보센타 운영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에 취업기회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의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신속한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 시간적․물적 자원의 절약, 지역사회의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해 왔으며 2004년도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2004.11.30)

구분	구인		구직			취업알선			취업
	업체	인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원수	249	897	1,757	755	1,002	1,342	564	778	364	153	211

   (2) 2005년 추진계획

   구인․구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타에서 각종 취업상담은 물론 취업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현실정에 맞추어 부산광역시 단위 채용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적극 활용 할 계획입니다

   (4) 취업정보센터 이용 안내

○ 구인․구직 신청시 업무처리 절차    취업상담⇒구인․구직표 작성 및 접수⇒고용정보시스템(work-net)등록      ⇒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제공 ⇒ 채용(취업)결과관리  ○ 취업정보사이트 안내    - 구청홈페이지 : http://www.haeundae.busan.kr    - 고 용 정보망 : http://www.work.go.kr

  다. 직업소개소 관리

   (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기준

     시설기준으로는 전용면적 20㎡이상의 사무실(대기용 의자 비치), 전용회선 전화 1대이상, 개인용컴퓨터 1대이상을 갖추고 사업자(대표자)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인정한 자격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며 우리구의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2004.11.30현재) 

총	유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
24개소	22개소	2개소

 

  라. 노동조합관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며 우리구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1)노동조합의설립현황

                                                                 (2004.10.31기준)

구분	계	구 관 리								시관리	노동부
		소계	섬유	금속	연합	자동차	관광	민간 서비스	미가입
조 합 수	35	17	2	3	1	1	6	2	3	7	11
조합원수	5,091	2,342	699	145	18	191	1,123	149	17	1,121	1,628

5. 공공근로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의의

   (1) 추진배경

    가) IMF외환위기로 대량실업사태 발생

     1) ‘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대두

    나) 정부 종합실업대책 발표

     1) 당면한 고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코자 ‘98.3.26자로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을 향상․유지시키며, 실업의 장기화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종합 대책을 발표

     2) 실업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 안정지원(Job Keeping)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

      ○신속한 취업알선(Job Placement)과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Job Training)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 등

   (2) 공공근로사업 개념

    가) 공공근로사업의 개념

     1)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일에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1항】  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공근로사업은 고실업 시기에 제도적인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임.

    나) 공공근로사업의 특징

     1) 고실업 시기에 비상정책수단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임.

     2)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사업의 특징 때문에 비생산적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함.

     3)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자 감소와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보완적 실업자 사회안전망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

     4)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때로는 보완적 실업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 됨.

     5) 이러한 현상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공공근로사업의 유형

     1) 공공근로사업의 분류체계는 일반화된 것은 없으나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 사업의 내용에 따른 분류, 사업기간에 다른 분류, 사업 참가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정부가 사업의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그 시행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민간참여 공공근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로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3)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는 정책만 입안하고 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일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까지 담당하게 됨.

     4) 사업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예컨대 도로, 항만, 교량, 공공주택의 건설 등 지역숙원사업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역 SOC형  사업

      ○ 행정정보화, 공공도서관의 자료 재정리,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업무의 보조 등 공공기관의 일손부족을 보완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공공서비스 지원형 사업

      ○ 환경오염원의 제거 도는 도로변 환경정비 등 환경정화형 사업

      ○ 단순히 저소득 실업자를 임시로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데에 중점을 둔 취로사업형 사업 등이 있음.

     5) 사업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수개월간만 지속되는 단기적 공공근로사업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은 고실업 시기에 한시적으로 추진되지만 실업이 장기화되게 되면 단기적 공공근로사업이 장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변하게 됨.

     6) 사업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조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있는 자 중 소득조사(income test)에 의한 저소득실 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실업자 중심의 사업

      ○ 저소득 장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실업자 중심의 사업

      ○ 직업안정기관에서의 구직등록 및 소득조사 등과는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참여시키는 참가자의 자격제한이 없는 사업으로 구분할수 있음.

     7) 대분분의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제약과 비경제 활동인구의 참여를 방지하여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소득조사에 의한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실업자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장기 실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장기실업자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공공근로사업 추진개요

   (1) 공공근로사업 추진체계도

    가) 추진체계도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업정보센타	구직등록	사회복지과 (고용안정팀)		심의.의결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
		실∙과∙동

나) 실업대책반 구성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3	1	1	1
현  원	3	1	1	1

   다) 위원회의구성 및 기능

명     칭	위원장	위  원  구  성	주  요  기  능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인	학.관.노동계, 민간단체 및 구의회 의원 등 15명내외(현 11명)	-공공근로사업 선발 및 사업 심의 -사업유형별 노임단가 확정 등

  3) 연도별공공근로사업개요

사업개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사 업 비	-총계 : 9,358백만원  -국비 : 8,130  -시비 :   536  -구비 :   692	-총계 : 15,288백만원  -국비 : 11,622  -시비 :  1,695  -구비 :  1,971	-총계 : 7,515백만원  -국비 : 3,734  -시비 : 1,890  -구비 : 1,891
추진방법	2단계로 구분	4단계로 구분	4단계로 구분
근로인원	연 254,637명	연 397,277명	연 165,477명
사업유형	(3개 유형)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4개 유형)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4개 유형)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노임단가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22천원이하  -27천원이하  -32천원이하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19천원이하  -22천원이하(3단계부터)  -24천원이하  -29천원이하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19천원이하  -22천원이하  -24천원이하  -29천원이하
사    업 참여대상	신청일 현재 만15세  이상 65세이하인자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인자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인자
선발기준 및 방법	-사업수행 능력과  경력구비자   또는 국가 및 자치단체 시책   상 우선선발 인정자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세대주 및  가계의 주소득 원인자 및  저소득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 자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 자
기    타	1단계사업 대기자→신규   신청자→1단계사업 근무   자순으로 선정	종합점수제 채택 (3단계부터)	종합점수제 채택

사업개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사 업 비	-총계 : 5,051백만원  -국비 : 2,685  -시비 : 1,183  -구비 : 1,183	-총계 : 3,630백만원  -국비 : 1,682  -시비 : 1,022  -구비 : 926	-총계 : 1,613백만원  -국비 : 578  -시비 : 609  -구비 : 426	-총계 : 998백만원  -국비 : 499  -시비 : 249.5  -구비 : 249.5
추진방법	4단계로 구분	4단계로 구분	4단계로 구분	4단계로 구분
근로인원	연 129,993명	연 94,398명	연 41,732명	연 26,668명
사업유형	(4개 유형)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4개 유형)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4개 유형)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4개 유형)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노임단가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19천원이하  -22천원이하  -24천원이하  -29천원이하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19천원이하  -22천원이하  -24천원이하  -29천원이하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19천원이하  -22천원이하  -24천원이하  -29천원이하	사업의 전문성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  임금상한제 도입  -24천원이하  -25천원이하  -27천원이하  -32천원이하
사    업 참여대상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이하인자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인자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인자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이하인자
선발기준 및 방법	-실업자 또는 정기   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또는 행정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 자	-실업자 또는 정기   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또는 행정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 자	-실업자 또는 정기   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또는 행정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 자	-실업자 또는 정기   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또는 행정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 자
기    타	종합점수제 채택	종합점수제 채택	종합점수제 채택	종합점수제 채택

  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1) 예산집행 실적

    가) 연도별, 단계별                                                                                                                                    (단위:천원)

연도별  단계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1,453,691	8,950,485	14,692,803	6,957,606	5,024,017	3,565,085	1,252,730	1,010,965
제1단계	14,196,061	1,516,243	4,435,841	4,229,250	1,868,686	1,521,445	353,182	271,414
제2단계	15,322,364	7,434,242	3,447,959	1,444,482	1,783,826	685,509	333,304	193,042
제3단계	5,149,305	-	2,635,220	303,445	660,581	641,146	566,244	203,807
제4단계	6,785,961	-	4,173,783	980,429	710,924	716,985	-	203,840

    나) 재원별                                                     (단위:천원)

연도별 재원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
계	41,453,691	8,950,485	14,692,803	6,957,606	5,024,017	3,565,085	1,252,730	1,010,965
국    비	26,542,974	7,733,478	10,623,907	3,434,804	2,137,334	1,686,455	427,996	499,000
시    비	6,105,231	529,499	1,694,576	1,131,205	1,070,436	971,878	458,137	249,500
구    비	6,567,863	687,508	1,968,515	1,393,096	1,070,436	879,318	319,490	249,500
이 월 액	2,237,623	-	405,805	998,501	745,811	27,434	47,107	12,965

  

(2) 사업단계별 신청∙선발현황                                   (단위:명)

구  분  단계별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비율 (%)	투입연인원
계		54,096	27,207	50.2	1,147,265
1998	소 계	6,581	4,212	64.0	254,637
	제1단계	1,802	835	46.3	47,021
	제2단계	4,779	3,377	70.6	207,616
1999	소 계	21,290	11,803	55.4	397,218
	제1단계	7,774	3,224	44.4	106,989
	제2단계	6,013	2,420	40.2	94,522
	제3단계	3,782	2,701	71.4	82,382
	제4단계	3,721	3,458	92.9	113,325
2000	소 계	12,223	5,473	44.7	192,717
	제1단계	4,244	2,727	64.2	122,570
	제2단계	4,099	1,122	27.3	38,250
	제3단계	1,995	517	25.9	8,218
	제4단계	1,885	1,107	58.7	23,679
2001	소 계	6,366	2,836	41.7	130,026
	제1단계	1,791	1,272	71.0	51,378
	제2단계	1,949	970	49.7	45,210
	제3단계	1,445	273	18.9	15,832
	제4단계	1,181	321	27.2	17,606
2002	.소 계	3,454	1721	51.05	105,267
	제1단계	902	722	80.0	40,208
	제2단계	1,119	314	28.1	25,665
	제3단계	764	335	43.8	18,354
	제4단계	669	350	52.3	21,040
2003	소 계	2361	704	31.1	40,732
	제1단계	622	182	29.3	10,638
	제2단계	709	142	20.0	11,041
	제3단계	485	243	50.1	10,970
	제4단계	545	137	25.1	8,083
2003	소 계	1,821	458	25.1	26,668
	제1단계	511	119	22.9	6,664
	제2단계	511	112	21.9	6,384
	제3단계	357	120	33.6	7,200
	제4단계	442	107	24.2	6,420

   (3) 공공근로사업 유형별 사업장 현황

    가)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

      ○ 주민등록, 호적전산화사업, 행정정보DB구축사업,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홈페이지구축사업, 전산 프로그램개발 등

     2) 공공생산성사업

      ○도로 정비 사업 : 도로포장, 도로보수, 도로시설물정비, 보도블럭정비,하수구준설.                           정비등

      ○하천 정비 사업 :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준설, 재해복구사업 등

      ○시설물정비사업 : 공공시설물개보수,저소득층 주거개설,체육시설정비 등

      ○녹지 조성 사업 : 숲가꾸기사업, 가로수식재 및 정비, 조경수 식재 및 화원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 : 소공원, 철로변공원, 공공시설물정화, 해양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디자인 개발사업 등

     3) 공공서비스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 사회복지향상사업(노인가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가정방문간호사업, 취업알선센타 운영 등

      ○새 주소부여사업

      ○수돗물 절수사업

      ○산불감시

     4) 환경정화사업

      ○쓰레기 분리 및 폐비닐 수거사업

   나) 공공근로사업유형별 사업장 현황 

                                                                 (사업장:개소)

연도별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399	345	850	618	249	173	78	86
정보화사업	533	-	196	158	57	70	30	42
공공생산성사업	997	198	319	241	109	70	39	21
공공서비스사업	791	126	303	216	83	33	8	22
환경정화사업	58	21	32	3	-	-	1	1

   (4) 사업장 관리∙감독

    가) 각 단위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 책임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기술지도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20명이상)은 사업장관리요원을 임명하여 운영하므로써 사업목표 성과 제고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일목표량 부여, 출근점검 등을 통하여 불성실 근무자, 상습 결근자에 대해 불성실근무자 퇴출경고제 시행 등으로 사업참여를 배제함으로써「놀고 돈만 받아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등 사업장 근무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음. 

    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라) 감독공무원 및 관리요원 배치현황

                                                                      (단위:명)

단 계 별		사업장수	감독 공무원		관리요원
			책임공무원	기술공무원	전문요원	십  장
계		2,378	2,378	451	299	472
1998	소 계	345	345	-	-	-
	제1단계	104	104	-	-	-
	제2단계	241	241	-	-	133
1999	소 계	850	850	220	88	216
	제1단계	227	227	75	-	82
	제2단계	188	188	49	30	50
	제3단계	221	221	42	15	30
	제4단계	214	214	54	43	54
2000	소 계	618	618	84	63	71
	제1단계	231	231	43	33	43
	제2단계	162	162	23	15	10
	제3단계	122	122	18	15	18
	제4단계	103	103	14	5	5
2001	소 계	417	417	87	77	95
	제1단계	111	111	43	33	43
	제2단계	138	138	20	20	22
	제3단계	77	77	11	11	13
	제4단계	91	91	13	13	17
2002	소 계	303	303	44	55	68
	제1단계	106	106	3	14	18
	제2단계	59	59	21	21	23
	제3단계	77	77	9	9	13
	제4단계	61	61	11	11	14
2003	소 계	138	138	16	16	22
	제1단계	41	41	3	8	12
	제2단계	55	55	7	4	6
	제3단계	32	32	4	4	4
	제4단계	10	10	2	-	-
2004	소 계	65	65	-	-	-
	제1단계	13	13	-	-	-
	제2단계	10	10	-	-	-
	제3단계	24	24	-	-	-
	제4단계	18	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