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행정

2004 구정백서 세계인류도시 해운대 매력의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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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행정

제 3 절 민 원 행 정

1. 민원행정 추진

가. 개 황

○민원봉사과는 각종 생활민원, 불편.부당한 신고 및 인터넷 민원, 각종 제증명

발급, 호적, 민방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PC, 휴대폰

충전대, 민원인 전용우산, 복사기, 장애인용 휠체어등 민원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분야별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민 원
분 야

- 민원안내, 상담 및 생활민원 접수
- 민원서류, 정보공개 신청서 접수
- FAX, 인터넷․재택전자 민원 발급
-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
- 기록물(DB구축사업)
-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외국인 관리

호 적
분 야

- 호적 상담,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
- 혼인,이혼,출생,사망등 호적 재신고 접수처리

민방위
분 야

-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 민방위 시설물의 유지관리
- 민방공 훈련 및 화생방등 주민홍보
- 인력동원자원관리등에 관한 사무

나. 쾌적한 민원실 운영

해운대구청 민원실은 청사의 얼굴이고 대표로 지칭되는 만큼 1층 청사중앙에 위

치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보다 더 친절히 맞이할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 전

직원들은 고객 만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 이에 걸 맞는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예산을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민원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민원실로 전면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2004년 기본설계안을 용역중이다

또한 대기 민원인의 무료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간신문, 각종도서, 구정홍보

용 TV를 비치하였고 계절에 맞는 특색있는 화분을 수시 교체하여 항상 산뜻

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민원실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전광판에는 항상 새로운 구정소식과 제도나 시책 등을 소개하고 기타

주요 국내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주고 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작품 전시회등 여러 차례 전시장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실 전용 PC, 휴대폰 충전기, 정수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아가방, 무료복사 및 팩스 송신, 자동예금 인출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한치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소홀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중앙 출입문 입구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고객만족 친절행정

고객 지향적인 민원행정이라 함은 높은 친절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복합적으 로 포함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역점

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를 기본 덕목으로 삼고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친절도 자율진단제 실시 및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되어보기 체험운

동, 모니터요원을 통한 친절도 측정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수

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터넷과 연계한 재택전 자민원,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운영등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특히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인터넷 공개 시스템의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수행에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그 외 친절․불친절 신고함 설치, 신고 배너창 운영, 민원후견인제, 24시간 주민불편신고센타 운영 등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라. 민원처리 실적

<민원서류처리 실적>

(단위: 건)

계

유 기 한 민 원

즉결민원

소 계

인허가

등록․신고

이의․진정

승인

기타

31,933

14,040

2,458

6,997

2,146

399

2,040

17,893

<제증명 제신고 처리실적>

(단위: 건)

계

FAX민원

재 택
전자민원

우편민원

호 적
제신고

호 적
제증명

외 국 인
인감증명

51,152

32,882

5,719

579

6,176

5,638

158

마. 민원행정 주요시책

(1) FAX 민원제도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4시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가) 대상민원 - 180여종

○제적부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등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등

○졸업, 성적, 재학, 휴학, 교육비납입등명 등 대학민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장애인증명, 모자가정

증명, 주택자금(상환)증명, 병적증명서 등

○세무서민원 6종(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폐업

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나) 신청절차

가까운 행정관서(시,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 간에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민원서류 교부(처리시간 : 접수 후 4시간 이내)

※ 대학민원은 업무처리비와 FAX료 추가 부담, 전화호 신청가능한 민원 : 35종(대학민원 제외)

(2) 재택전자민원 제도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FAX민원과 연계하여 가까운 행정 기관에서 FAX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재택민원 서비스이다

가) 인터넷민원신청창구

○ 전자정부단일창구(www.egov.go.kr),

○ 구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나) 재택전자민원발급대상 민원

○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

주민등록등(초)본열람 교부,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장애인증명서발급, 모자가정증

명서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보장시설) 증명

○ 온라인 열람 가능 민원

납세증명서외 15종

○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

주민등록등(초)본열람 교부외 20종

○처리절차

․ 민원인 민원신청(기본사항입력) ⇒ 공무원 민원서류접수 확인

⇒ 증명발급 및 처리⇒ 우편(방문,fax)송부 ⇒ 민원인 수령

- 수 수 료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 신분확인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민원신청, 접수, 처리 전과정 인터넷상 공개

․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

- 가정이나 직장에서 프린트로 직접 발급 받음

○민원처리안내 정보 제공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된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서비스

○행정기관 정보공동이용

- 대상정보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등 5대분야 20종

- 제공기관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 이용방법 : 민원서류의 구비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 ⇒

구비서류 감축, 민원사무간소화

(3) 1회 방문처리제 실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 내부에서 관계부서나 관계기관과

상호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계부서를 재차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제도로 구민 편의를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원불편신고센타 및 민원1회 방문 처리창구의 전용전화 (746-8282)를 확보

하고 민원서류 접수시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 할 경우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 부서실무자로 구성된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신뢰감을

증대시켰다.

(4) 민원사무 간소화

각종 민원처리에 첨부되고 있는 증명민원은 행정기관,공공단체가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과 행정비용이 과다한 실정이며, 민원 첨부서류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호적 등.초본 등 3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원서류의 감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민원서류용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폐지, 민원실내에 주민전산망을 비치하여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구청에 접수하는 민원의 첨부서류 중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첨부를 폐지하고,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창구에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민원첨부서류를 감축을 추진하였다.

바. 문서관리

○ 2004.6.30일 현재 보존문서현황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문서(권)
-대장포함

57,422

3,994

8,170

475

9,534

19,635

13,327

2,287

카드(매)

116,670

111,957

4,038

675

도면(매)

1,444

1,444

○ 기록물보존서고 현황

- 총 면 적 : 15평 (종이기록물 보관서고)

- 위 치 : 구청 지하1층

- 서가종류 : 이동식 철재 모빌랙 6단 17조, 앵글 6단 15조

○ 기록물정리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

- 사 업 량 : 영구, 준영구문서 1,950,000면

- 사업기간 : 2003. 8월 2005. 10월

- 사업추진내용

․기록물 분류 및 정리, 페이지 부여(넘버링), 색인(검색)목록 작성

․스캐닝 작업, 이미지 보정 및 점검, 자료관시스템 DB입력

․품질검사, 검사완료된 기록물 재편철, 마이크로필름 백업

․마이크로필름의 현상 및 검사, 영상물 인코딩(추후작업)

2. 호적관리

가.호적제도의 의의

호적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중 법규가 정하는 것을 호적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호적은 일정한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함으로써 가의 구성원, 각 개인 및 가족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신분 변동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호적에 등재 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 보유의 추정을 받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증명의 자료가 됨과 동시에 인구 동태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호적은 일반 사회생활 중에서 상속 등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1) 호적인구현황

구 분

가구수 (家)

인구수 (名)

호 적

39,364

167,789

제 적

13,191

76,599

2) 호적부책

(단위:권)

계

호적부

제적부

재제부

기 타

1,074

619

281

131

43

나. 호적민원 처리실적

호적 제신고는 특수한 몇 종의 제신고를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수리 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는 계속되는 신규아파트의 입주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제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 호적민원총괄

(단위: 건)

구 분

계

호 적
제신고

호 적
제증명

과태료

인구
동태

신원
조회

2003

27,705

13,016

6,225

198

3,074

5,192

2004

30,543

14,748

7,585

229

3,579

4,402

2) 호적제신고 접수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정정

개명

기 타

2003

12,616

2,978

1,437

2,258

1,942

243

152

292

3,314

2004

14,748

3,302

1,762

1,842

1,456

205

20

333

5,828

다. 호적전산화 사업

우리구의 호적 전산화 사업은 1999년 4월부터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기존 종이호적부를 전산화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 되었다. 특히 전산 호적부의 사본을 전국에 걸쳐 해운대구에 본적을 둔 전호주에게 우편 송부하여 오류내용 정비 및 정정해 줌으로써 호적의 공신력을 증진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

2002.6.10 호적전산화 관서로 지정되어 양질의 고품격 호적등본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민방위관리

가. 민방위개념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의미한다

나. 연 혁

○ 1951. 1. 15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 창설

○ 1951. 3. 22 방공법(법률 제183호) 공포

○ 1975. 7. 19 민방위 본부 설치

○ 1975. 7. 25 민방위기본법 제정 공포(법령 제2776호)

○ 1975. 8. 22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

○ 1975. 8. 26 중앙 및 지방민방위기구 설치, 소방업무 인수(치안본부)

○ 1975. 9. 22 민방위대 발대

○ 1975. 11. 민방위교육 개시

○ 1975. 12. 15 민방위의 날 훈련 이관(치안본부→내무부) 실시

○ 1976. 5. 17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 1979. 12.28 민방위기본법 개정(1차)

○ 1980. 3. 해운대구청 직장대 편성

○ 1987. 1. 1 중앙민방위학교 설립(1994. 4. 21 폐지)

○ 2000. 1. 12 민방위기본법 개정(9차)

○ 2000. 6. 7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실로 분리

○ 2000. 6. 2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3차)

○ 2001. 12.2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4차)

○ 2001. 12.3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12차)

다. 민방위 조직과 편성

1) 민방위대 구성

○대상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이상 승선하는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공익근무요원포함) 입영대상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등

2) 민방위대 편성

○지역민방위대(통), 직장민방위대(직장)

○기술지원대(수방,방호,의료,전기,토목,화생방 등 기술자)

○분대(29명 이하), 소대(3080명), 중대(81300명), 대대(3011000), 연대(1000명이상)

라. 민방위 시설․장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원지파괴, 전쟁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정수기등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 시설을 말함.

〈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

(2004. 10. 31 현재)

소 요
급수량

확 보 량

확보율
(%)

계

자치단체

공 공․민 간

10,226톤

73개소
8,938톤

11개소
1,459톤

62개소
7,479톤

87

2) 민방위 대피시설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 ․보도,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 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 및 소화기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 시설을 말함

〈대피시설 확보현황〉

(2004. 10. 31 현재)

소 요
면 적

보 유 면 적

확보율(%)

계

자치단체

공 공 ․민 간

100,538평

191개소
165,001평

9개소
1,128평

182개소
163,873평

162

3) 민방위장비

○공통필수장비(11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셑, 환자용 들것, 로프, 휴대용조명, 소화기, 민방위용품셑, 쌍안경, 무전기, 이동식발전기

○지역특성장비(10종) :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사다리, 방연마스크, 등짐펌프, 진화용삽,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셑, 기타장비

○권장장비(8종) : 산소호흡기, 에어쿠션, 기계톱, 구명보트, 잠수장비셑, 완강기, 산불진화복, 방열화

마. 민방위 교육 ․훈련

1) 교 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 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간8시간(소양 2시간, 실기 6시간)

○ 교육기간 : 3월 5월(상반기), 9월 11월(하반기)

○ 교육내용 : 통일․안보교육, 재해․재난 대비 실기교육

〈2004년도 민방위 대원 교육〉

구 분

교 육 과 정

기간 (월)

시 간

특 별 교 육

통대장 교육

3

4

직장대장교육

3

4

일 반 교 육

지 역 대 원

상․하반기

각 4

직 장 대 원

상․하반기

각 4

전 문 교 육

기술지원대원

상․하반기

각 4

화생방분대원

상․하반기

각 4

수방기동대원

11

11

2) 훈 련

대원 상호간 교육,주변정세와 재난취약지 순찰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여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기여

구 분

세 분 류

실 시 월

훈 련 내 용

민방공훈련
(3회)

대피훈련

연3회
(4,8,10월)

경보전파,주민대피,차량통제훈련,
전시국민행동요령 교육․습득

방재훈련
(6회)

구방재훈련

3,5,6,7,9,10월

산불화재 및 풍수해대비훈련
테러 및 지진대비 방재훈련
주민 자체적인 방재능력배양

직장단위
훈련

연 1회 이상 자율

직장단위별 위해요소 선정,
연 1회이상 직장방호 훈련 실시

비상소집훈련(1회)

2 4월

민방위대원 응소능력점검,
단위대 편성 및 임무고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