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세 무 행 정

  구민의 생활편익과 기반시설확충, 복지생활의 증대를 위해서는 자주재정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차질 없는 구정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과세로 불편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지방세정의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보다 향상된 세무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1.  세정일반

 가. 기구․인원 

  우리구 세무행정은 1998년 9월 구조조정이후 구세과, 시세과의 2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과별인원 및 사무분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구․인원 및 사무분장 현황>

과  별	담당별	분      장       사      무
구세과	4개담당 (29명)	․세입통계 및 자금배정 ․자치구세 관련 조례․규칙 관리 ․구세(재산세,종토세,면허세,사업소세)부과 및 징수 ․과세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구세 소인 및 과오납 환부 ․세외수입관련 총괄
시세과	4개담당 (26명)	․시세(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총괄 ․공매처분  ․체납세 총괄

 나. 과세물건 현황

  ○토  지 ▷ 113,830건(43,096필지, 51.443㎢ )

  ○건축물 ▷ 127,429건

  ○선  박 ▷ 94척(20톤이상)

  ○자동차 ▷ 110,755대(승용차 84,030, 기타26,725대)

  ○사업장 ▷ 804개소(연면적330㎡ 초과)

  ○인․허가 ▷ 면허세 부과 14,514건

2. 지 방 세

  가. 개요 및 현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를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진다.

≪조세의 분류≫

조  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지방세	광 역 시 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담배소비세	보통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구       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보통세
			사업소세	목적세

≪2004년 지방세 구성 및 규모≫(2004.11.30 현재)

(단위: 백만원)

총액

192,339

구세

26,122(13.5)

시세

166,217(86.5)

세액	총액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구세	26,122	9,167 (4.7)	14,952 (7.7)	430 (0.2)	1,573 (0.9)

세액	총액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지  역 개발세	지  방 교육세
시세	166,217	44,414 (23.1)	57,568 (30.0)	15,554 (8.1)	14,763 (7.7)	9,275 (4.8)	3,656 (1.9)	67 (0.04)	20,920 (10.86)

  나.  2004년 추진실적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해 2004년 지방세수 목표액을 책정하고 지방세부과의 정확성 구현, 과표의 적정운영,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의 총력경주를 통해 목표액 달성을 이루고자 했다.

   1)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004년도 구세 부과․징수 실적≫(2004.11.30 현재)

(단위: 백만원)

세    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 / A	C / B
총      계	26,639	30,756	26,484	99.4	86.1
재  산  세	9,167	9,688	9,104	99.3	93.9
종합토지세	14,952	16,448	14,844	99.2	90.2
면  허  세	430	497	452	105.1	90.9
사 업 소 세	1,573	1,745	1,728	109.8	99.0
과  년  도	517	2,378	356	68.8	14.9

≪2004년도 시세 부과․징수 실적≫(2004.11.30 현재)

(단위: 백만원)

세  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 / A	C / B
총      계	168,882	155,861	130,997	77.5	84.0
취  득  세	44,414	36,928	35,294	79.4	95.5
등  록  세	57,568	41,628	41,585	72.2	99.8
주  민  세	15,554	17,352	15,072	96.9	86.8
자 동 차 세	14,763	9,757	8,426	57.0	86.3
지역개발세	67	75	73	108.9	97.3
공동시설세	3,656	4,121	3,781	103.4	91.7
도시계획세	9,275	10,249	9,559	103.0	93.2
지방교육세	20,920	16,183	15,356	73.4	94.8
과  년  도	2,665	19,568	1,851	69.4	9.4

   2)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리적 운영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여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2의 세율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의 세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결정대상의 종류는 토지, 건물(구축물 및 부대시설 포함),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있으며, 과세표준은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가액으로 결정된다.

    가) 토지과표

    우리구의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42.0%로 결정하였다

    나) 건물과표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건물의 가액으로 한다.  단,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결정할 수 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며, 우리구에서는 2004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당 180,000원으로 2003년보다 10,000원 상향 결정하였다.

    다) 기타물건 과표

    기타물건의 과표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골프, 콘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시장이, 선박, 시설물,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어업권, 광업권은 구청장이 조사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하고 성실한 납세여부를확인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탈루․은닉되기 쉬운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함은 물론 세수를 증대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 세무조사 실적

    2004년도 우리구 관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조사, 관외법인 및 비과세․감면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33건 250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11.30 현재)(단위: 백만원)

목  표		실  적		비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0	1,162	33	250	66.0	21.5

  4) 체납세 징수

  체납세 징수는 공평․정확과세의 일환이며 자주재원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통해 19,093건 1,003백만원을 정리하였다.

  다. 2005년 추진계획

   자치재정의 기반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납세자 권리신장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1) 2005년 지방세입 목표액

    가) 여건 및 전망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은 토지와 건무f을 통합과세하는 등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여 지방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목표액 (A)	2005년 목표액 (B)	증감액 (C)=(B-A)	증감비율 (C/A)
합      계	195,521	211,429	15,908	8.1
소      계	26,639	27,901	1,262	4.7
재  산  세	9,167	9,279	112	1.2
종합토지세	14,952	16,024	1,072	7.1
면  허  세	430	443	13	3.0
사 업 소 세	1,573	1,630	57	3.6
과  년  도	517	525	8	1.5
소      계	168,882	183,528	14,646	8.6
취  득  세	44,414	51,552	7,138	16.0
등  록  세	57,568	64,202	6,634	11.5
주  민  세	15,554	15,217	△337	△2.1
자 동 차 세	14,763	14,360	△403	△2.7
지역개발세	67	77	10	14.9
도시계획세	9,275	9,888	613	6.6
공동시설세	3,656	3,908	252	6.8
지방교육세	20,920	21,708	788	3.7
과  년  도	2,665	2,616	△49	△1.8

   2) 세무조사활동 확대

   2005년도 세무조사 방침은 정예화된 상설세무조사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단순한 법인 세무조사에서 지방세법령 내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조사로 전환하며 모든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 직접방문조사로 실시하며, 또한 2002년이후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 체납세 징수대책

   지방세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고, 경제불황 등으로 고액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의 일제정리가 필요하다.

    가) 현년도분은 정확한 과세와 고지서 전달, 징수유예, 부과 철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납세 이월을 최소화시키겠으며,

    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세 대상자를 세분하여 직장근무자는 급여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신용불량자 등록을 의뢰하고, 고액재산 압류자는 실익있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징수불가능자는 재산조회후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실시코자 한다.

   4) 납세자 권리신장에 부응하는 신뢰세정 운영

   수동적인 납세의무자에서 참여 및 권리의 주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조세협력 관계의 정립을 추구함으로써 세무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가) 지방세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적법․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나)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천 확행

    2000.3.23에 제정 공포된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표준에 따라 적극적 실천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3.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세입을 말하며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도 우리구의 세외수입 규모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재정규모 141,671백만원중 37,174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26.2%에 해당한다.

 가. 2004년 세외수입 구성비

(단위:백만원,%)

구  분	총수입	구세	세외수입	의  존  수  입
				계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금  액	141,671	26.639	37.174	77,858	27,976	48,150	1,732	0
구성비	100	18.8	26.2	55.0	19.7	34.0	1.3	0

 나. 2004년 과징실적(2004.11.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 : A	C : B
총      계		37,174	73,950	60,567	162.9	81.9
경상적 수  입	소  계	14,367	12,509	12,103	84.2	96.7
	재산임대수입	210	396	396	188.5	100
	사용료수입	1,089	1,646	1,240	113.8	75.3
	수수료수입	7,063	5,722	5,722	81.0	100.0
	이자 수입	563	662	662	117.5	100.0
	징수교부금	5,442	4,083	4,083	75.0	100.0
임시적 수  입	소  계	22,807	61,441	48,464	212.4	78.8
	재산매각수입	4,244	883	883	20.8	100.0
	이 월 금	13,610	43,809	43,809	321.8	100.0
	부 담 금	2,364	1,113	968	40.9	86.9
	잡 수 입	2,209	4,801	2,382	107.8	49.6
	과 년 도	380	10,835	422	11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