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재 산 관 리

1. 개  요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국가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재산의 종류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으며 매각 및 대부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된 재산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은 항상 경상적 차원에서 유지, 관리는 물론 수익적 재산의 매각을 억제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 또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 국유재산

 1976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양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2004.12.31일 현재 1,231필지 706,966㎡를 관리하고 있다.

   나.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2004.12.31일 현재 597필지 225,798㎡와 건물 77동 50,365㎡를 관리하고 있다.

2. 국․공유재산현황

  가. 부 동 산                                                                                                                              (단위 : ㎡)

구    분		토      지				건        물
		2003		2004		2003		2004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505	783,363	1,828	932,764	80	43,180	77	50,365
국유재산		1,276	701,404	1,231	706,966	-	-	-	-
공유재산	시유	88	72,922	75	53,371	7	695	17	2,092
	구유	141	9,037	522	172,427	73	42,485	60	48,273

 나. 구소유 주요건물 현황

건 물 명	동   수	면     적(㎡)		비  고
		부   지	건   물
구 청 사	4	8,456	9,900
동 청 사	19	13,765	18,586	4동 신축
보 건 소	2	4,123	3,089
도 서 관	1	1,036	890
종합관광봉사센타	1	1,046	1,268
임해행정봉사실	1	1,044	331	2004.8.16.신축
민방위교육장	1	5,452	611
복지회관	1	1,028	2,560
기타(구좌동사)	1	316	347

3. 2004년 추진실적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매   각			대   부			변 상 금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551	63,718	2,221	27	1,423	1,330	60	36,701	417	464	25,594	474
국 유		443	40,834	1,197	17	605	612	39	21,217	160	387	19,012	425
공유	시유	69	19,968	514	2	259	241	12	14,758	246	55	4,951	27
	구유	39	2,916	510	8	559	477	9	726	11	22	1,63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