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투 자 관 리

1. 투자심사

  투자심사라 함은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장래 발생할 모든 여건을 면밀히 예측, 분석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 사회성,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심사는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투자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사 및 심의를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해 해운대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 의해 추진된다.

  또한 이 제도는 1988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로 구단위 자체예산 편성권이 생겨남에 따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도시기반 구축을 위주로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 및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고, 자치구에서는 30억원 미만의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투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된다.

  가.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사(심의)함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고 있다.

    1) 투자심사 조치

      ○ 지방재정법 제30조 ③④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②⑤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행자부령)

      ○ 해운대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정

    2) 구 자체 대상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또는 전액 자체재원부담

         신규투자사업

      ○ 외자 또는 기채 재원이 포함되는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민자유치 사업

      ○ 기타 구청장이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투자심사 위원회

     1) 구    성 : 9명(위원장-부구청장)

      ※ 위원은 국․실․과장 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

     2) 심사 및 심의할 내용

       ○ 해운대구 중․장기계획과 연계성 검토

       ○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

       ○ 사업의 규모, 시행방법 등 분석

       ○ 재원 조달능력 및 연도별 투자계획 분석

       ○ 원리금 상환능력 분석

       ○ 종합평가

     3) 심사주관 및 내용

       ○ 1단계 심사(기획감사실) : 실무심사(현장확인 등)

       ○ 2단계 심사(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심의

  다. 2004 투자심사 결과

   2004년도에 실시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4년도 상반기

     ○ 심의의결

       ∙ 투자심사요구 : 1건 1,619백만원

       ∙ 투자심사의결 : 1건 1,619백만원

     ○ 심사결과

【일반행정부문】    

                                                               (단위 : 백만원)

우선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개요	총사업비	기투자액	2004투자	2005이후 계획	비고
	소  계 [1건]			2,641	-	1,619	-
1	반여2동사 건립	2004~2005	건물 400평 지하1,지상3	2,641	-	1,619	-

   2) 2004년도 하반기

     ○ 심의의결

       ∙ 투자심사요구 : 1건 2,200백만원

       ∙ 투자심사의결 : 2건 2,200백만원

     ○ 심사결과

【일반행정부문】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개요	총사업비	기투자액	2004투자	2005이후 계획	비고
	소  계 [1건]			2,200	-	2,200	-
1	반송보건지소 부지매입	2004	부지 2,514평	2,200	-	2,200	-

  라. 2005 투자심사 방향

  투자할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중․장기개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계획 정착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하며,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주민불편사항,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연간 마무리 가능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재정수요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기술성, 재정성, 타당성 등을 중점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1) 투자방법 우선순위 결정

      ○ 사업의 효과, 주민 숙원도 및 재원 등의 충분한 검토

      ○ 계속사업 등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도시 교통문제와 구민의 삶의질 향상, 휴식공간 제공 등에 중점투자

      ○ 저소득 주거지역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 제공 방향에서 결정

    2) 부족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 건전재정운영

        - 중기재정계획의 발전적 운영(국가, 광역시 투자계획과 연계)

        - 투자사업심사의 내실화(전문인사참여로 전문성, 객관성 확보)

        - 재정평가 실시(매년 재정운영상태 종합분석,평가로 환류체계정립)

        - 지방채발행제도 운영강화(중장기재정전망 의거 발행, 저리자금확보)

      ○ 재원의 확충 및 투자비율 증대

        - 자주재원확충(과표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 신세원 발굴)

        - 세외수입원 발굴확대(수익자부담원칙 적용, 수수료등 현실화)

        - 투자효율성 증대(경상경비지속절감, 투자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 개발, 민자유치사업활성화

        - 경영수익사업의 영역 다양화(토지․관광자원개발,기존사업 내실화)

        -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사업추진 여건조성, 투자설명회 개최)

2. 중기재정계획수립 운용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침으로 삼아 5개년(20042008)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수정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가. 개요

    1) 근거 및 계획기간(2004년도 기준)

      ○지방재정법 제16조

      ○2004년  2008년(5개년) ⇒ 매년 연동화 수정

    2) 계획 대상

      ○재정운영시책방향 및 계획지표, 회계별 세입 및 경상지출 등 재정전망

      ○5억원(용역 1억원)이상 보조사업 및 자체투자사업의 분야별 투자계획

  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1) 구    성 : 15명(위원장-부구청장)이내

      ※ 위원은 국․실․과장 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

     2) 심사 및 심의할 내용

       ○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우선순위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2004 중기재정계획심의 결과

   2004년도에 실시한 중기재정계획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기재정여건

        세입전망으로 우동 매립지, 센텀시티, 반여동 택지개발지구의 대형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의 신축 등 지방세무의 주요 산정지표의 증가 및 정부의 부동산 보유관계 과세 강화방침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세입의 절대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형건축물, 아파트 준공 등으로 소폭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매각대상 재산의 부족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민간복지시설 등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증가 및 투자사업 지원확대가 예상되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전망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청사, 보건지소 건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을 위한 지출수요증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처리 및 환경개선․정비관련 기존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 증대 및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세계수준의 문화․관광도시 육성, 훈훈한 정이 있는 생활 복지 등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수요증대가 보여지고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부문별 투자계획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문별	총 사업비	기투자	중  기  계  획						200 이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6건)	368,104	89,306	158,142	25,794	23,331	41,640	41,445	25,932	111,326
일반행정(9건)	81,157	9,744	67,771	10,635	9,476	25,460	21,900	300	2,042
도로교통(27건)	204,372	61,793	63,495	12,083	11,268	12,480	11,795	15,869	71,354
하천치수(4건)	26,180	13,750	10,900	1,500	1,987	1,700	2,350	3,363	1,580
도시개발(6건)	56,395	4,069	15,976	1,576	600	2,000	5,400	6,400	36,350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문별	총 사업비	기투자	중  기  계  획						2009 이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건)	8,846	3,000	8,846	2,939	900	4,007	1,000	-	-
주차장 특별회계 (3건)	8,846	3,000	8,846	2,939	900	4,007	1,000	-	-